[추석연휴 이코노미스트] 미국의 셧다운은 도대체 뭐길래...

즐거운 추석연휴 되세요. 

추석 연휴가 되면 갑자기 주어진 시간적 여유에 약간 어색합니다.

주변에서는 국내 리조트를 간다, 비행기 타고 해외 여행을 간다는 둥 금전적으로 여유로운 모습을 보이지만

확실한 자산 목표와 전략이 있으면 그런 얘기를 들어도 전혀 동요되지 않습니다.

 

지금은 해외 여행 갈 여유가 안되지만 나중에 50억 이상 자산이 형성되면 그 때가도 늦지 않거든요.

그러니 부러워할 거 없습니다.

정히 가고 싶으면 「걸어서 세계로」나 해외여행 유투브를 보시면서 대리만족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출처 : Economist  Sep 28th 2023

아무튼 이번에는 미국의 셧다운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미국이 금리를 올리지 못하는 이유 중의 하나가 '셧다운' 우려가 있다고도 하고 '셧다운'이 증시에도 영향을 미치는데 셧다운이 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미국의 신용평가사인 무디스 왈 "셧다운 발생 시 미국의 국가신용등급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

 

셧다운이란? 말그대로 파업을 말합니다. 미국 셧다운은 미국 공무원들이 파업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원인은? 미국 의회에서 내년 예산안을 통과하지 않아 연방 정부 공무원에게 급여를 지급할 수가 없게 되서입니다.

 미 상원은 임시예산안에 합의했으나 하원 내 공화당 강경파들은 예산 감축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법안 처리를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죠.

 

셧다운은 공무원들이 일을 하지 않기 때문에 임금, 고용, 물가 등 통화 정책 주요 지표가 발표되지 않아 연방준비제도(Fed, 연준)의 향후 정책 결정에도 부정적 영향을 끼칠 전망입니다.

 

그럼 이코노미스트지에서 셧다운 이면에 담긴 이야기를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올려드리는 내용은 중요한 부분만 발췌해서 개인적으로 해석한 내용입니다.)

 

원문 : America’s Federal Reserve could soon be flying blind (economist.com)

 

America’s next government shutdown could be the strangest yet

미국의 다음정부 셧다운은 여태까지 있었던 것 중에서 가장 이상하다

 

Far fewer shutdowns have taken place in the past two decades than in the 1980s and 1990s. While funding gaps remain relatively rare, they now tend to last longer and the politics behind them are increasingly bizarre.

지난 1980년대와 1990년대보다 훨씬 적은 수의 셧다운이 발생했습니다. 

자금의 격차가 비교적 자주일어나는 일은 아니지만, 일단 일어나면 오랫동안 지속되고(의결이 안되서?) 그 배후에 있는 정치적 상황이 점점 이상해지고 있다.

 

Funding gap 자금의 격차(예산안과 지급안의 격차)

 

Lawmakers often buy time with temporary resolutions to keep current funding levels.

국회의원들은 종종 현재의 자금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임시 결의안으로 시간을 벌고 있다.

Since the 1980s, funding gaps have led to government shutdowns.

1980년 이후로, 자금의 격차는 정부의 셧다운으로 이어지고 있다.

 

With a Democrat in the White House, Republicans have regained interest in reducing federal spending, a consensus that disappeared during the Trump presidency.

백악관에 민주당(바이든)이 입성하면서 공화당은 트럼프 대통령 재임 기간 동안 사라졌던 연방 지출 삭감에 대한 관심을 가졌다.

 

(배경지식) 프리덤 코커스(Freedom Caucus)' 소속이 주축을 이룬 공화당 강경파 의원들은 하원의장 불신임 투표 발의 정족수를 5명에서 1명으로 줄일 것을 요구하고, 남부 국경 요새화 법안, 예산 지출 요건 강화 등도 요구 목록으로 고수했다.

 

The current speaker bowed to the hardliners’ wishes and spent days leading up to the deadline trying to pass separate appropriations bills and so-called policy riders.

현 의장은 강경파가 원하는 것에 맞춰주고 별도의 예산 책정 법안, 이른바 정책의 추가 조항을 통과시키기 위해 마감일까지 며칠을 보냈다.

 

*House speaker 하원 의장

* policy rider 정책의 추가 조항 appropriations bills 예산 책정 법안

 

These would drastically cut spending across the government and advance unrelated policies such as immigration enforcement.

이러한 노력은 정부의 모든 분야에서 지출을 급격하게 감소시킬 것이고, 예산과 관련이 없는 여러가지 정책 즉, 이민 장려 정책과 같은 것을 승격시킬 것이다. 

enfrcemet 실행, 법안 발휘

 

But were Mr McCarthy to side with a reasonable, bipartisan majority in the House, that would prompt a “motion to vacate”, or vote on Mr McCarthy’s speakership. 

그러나 McCarthy 가 하원에서 합리적이고 양당의 다수파의 편에 선다면 McCarthy의 연사직에 대한 "원점으로 되돌리자"는 제안을  촉구하거나 McCarthy 임기를 다시 정하기 위해 투표할 것이다.

* speakership 임기

 

Mr McCarthy’s best hope for keeping the speakership may be these emerging divisions.

McCarthy가 그의 임기를 지키는 가장 좋은 희망은 이러한 분열이 지속되는 것입니다.

 

If and when the shutdown begins, the White House will have some discretion over what remains open, but many services will cease automatically. 

셧다운이 시작이 된다면, 백악관 일부는 백악관에 자유재량이 있어 오픈이 된 채로 유지가 될 것이나 많은 서비스는 스톱될 것이다.

Whereas pensioners will still receive benefits, soldiers and sailors will not receive pay-cheques without legislative action. 

연금 수혜자들은 계속 혜택을 받을 것이지만 군인과 선원들은 입법안을 통과시키는 법률적 행동 없이는 돈을 받을 수 없을 것이다.

Some federal programmes have contingency funds that can cover payments into the new fiscal year, but no one knows how long this shutdown would last.

몇몇의 연방 프로그램들은 새 회계 연도에 대한 지불을 충당할 수 있는 비상 자금이 있지만 이 셧다운이 얼마나 오래 지속될지는 아무도 모른다.

 

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미국 정치에 대한 관련 지식이 필요합니다. 관련지식에 대한 기사는 아래를 클릭해서 확인해보세요.

 

100년만의 美 '넘버3' 공백…공화당 왜 이러나 (upinews.kr)

100년만의 美 '넘버3' 공백…공화당 왜 이러나

 

결국 미국에서 일어날 수 있는 셧다운은 정치간 이해관계로 예산안이 통과 안되서 발생된다는 거..